-임은정 정치부장(이하 임)=바쁜 와중에 시간 내 주셨다. 먼저 양당 부산시당 위원장의 취임 소감은.

국제신문은 지난 8일 추석 연휴(14일∼18일)를 앞두고 여야 부산시당 위원장으로부터 민생 경제 해법 등 지역 현안 해결을 모색하는 특별 대담을 마련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부산시당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이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준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하 박)=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부산 18개 지역구 중 17곳에서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저지선을 지켜) 대한민국을 구한 첫 번째 공신이 부산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하지만 우리는 압승이 아닌, 신승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교두보를 부산이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 (임기가 1년이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토대를 갖춰놓겠다.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이하 이)=지난 7월 27일 정치 입문 7개월차 정치신인인 제게 시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다. 기업인 출신인 만큼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당원과 시민에게 성과를 평가받겠다.(이 위원장은 NC소프트 전무이사, 새솔테크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임=본격적으로 부산 현안을 짚겠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통과를 꼽을 수 있겠다.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글로벌허브법 제정에 거는 부산시민의 기대가 크고, 통과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양당 위원장 생각은.

▶박=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여야 이견이 없었는데, 4월 총선 때 양당 간사들이 낙선하면서 상임위 운영이 제대로 안됐다. 그래서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을 포함해 여야 부산 의원 18명이 함께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현재 크게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서 부산만 통과해 주느냐는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법안을 내놨다. 행안위에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경기북부특별자치도·인천글로벌경제거점도시·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도 함께 상정돼 있다. 글로벌허브법 통과를 위해 인천이나 경기와 함께 동시에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저도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전략이 세련돼야 한다. 국가 전체가 경기침체인 상황에서 특정 도시명이 들어간 발전법의 한계는 분명하다. 글로벌허브법의 경우 부산만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부산과 인천이 함께 힘을 합친다든지, 서울 중심의 일극화를 막기 위해 지역 도시들이 순차적으로 발전하는 법안이라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 글로벌허브법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요한 것은 시행령이다. 알맹이가 빠질 우려가 있다.

▶박=지역 발전을 위해선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을 해야 하는데, 일부 수도권 의원이 반대하고 있으니 특정 지역이라도 규제를 풀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부산과 인천이 특별법 동시 통과로 규제를 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부울경 의원은 인천에 반대 안하고,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수도권 의원도 글로벌허브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통과는 훨씬 쉬워질 것이다. 다음 달엔 국정감사, 11월엔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집중적으로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

-임=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글로벌허브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결국 여야의 격렬한 대치 상황으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여당 지도부 차원의 힘 싣기가 안 보인다.

▶박=지도부 차원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되고 있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부터 한동훈 당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말씀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당 내부에서는 문제가 없다. 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도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달라.

▶이=부산 민주당은 21대 국회 3석에서 22대 국회 1석으로 줄어든 뼈아픈 결과가 나왔다. 기업인 출신으로 말하자면, 이 법안의 본질적 내용을 잘 봐야 하는데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구조라는 사실이다. 실제로는 법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가 더 중요해진다. 정부 여당에서 하위 법령에 부산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잘 담아주길 바라고, 부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임=두 분이 한목소리를 내는 글로벌허브법과 달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여야 이견이 여전하다.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한 양당 부산시당 위원장들의 전략은.

▶이=소통을 해야 한다.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여론이다. 국제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나갔듯이 지난 4일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산은 이전을 놓고 면담을 했다. 부산시당과 중앙당이 따로 의견을 내서는 신뢰 자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적어도 연말까지 구체화되고, 일치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자리였다. 그동안의 정부여당 논리는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산은 이전을 못한다는 거였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서 산은을 지역구(서울 영등포구을)로 둔 김 최고위원은 이전 반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차기 여권의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글로벌금융도시를 위해 산은은 서울에 있어야 한다”고 서울시의회에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과 대담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다. 부산도 글로벌금융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충되는 논리로는 설득이 어렵다. 부산 울산 경남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현대화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위해 산은 이전 또는 새로운 국책기관의 실질적 역할이 필요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산은 이전을 위해 전략을 바꾸고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박=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오 시장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혔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선 크게 영향력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에서 시작된 것이다. 노무현 정신으로 시작한 지방 공공기관 이전이 12년이 지났지만, 현재는 서울 집중화가 더 강화됐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SKY) 입학정원을 인구비례로 하자고 제안했을 정도로 서울 집중이 심각하고 지방소멸이 가파르다.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되새겨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부울경 산단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은 나쁘지 않지만, 이미 제가 21대 국회 때 대표발의해 통과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일부 개정안이 있다. 충분하진 않지만 기업의 숨통을 틔워놨다. 노후화된 산단에서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으로 산업 구조 재편에 맞춰 체질을 개선하고 관련 산업을 키운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임=이 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새로운 정책기관 설립 제안을 놓고 출구 전략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새로운 정책기관 신설이 쉽지 않다.

▶이=상대(산은)를 굴복시켜서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오게 하면 가장 중요한 대출이 안 되게 돼 있다. 운영기관의 자세가 대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산은 노조나 서울시장의 반대 속에서 강제로 법을 바꿔서 부산으로 오게 방식이 아니라 합리적인 명분이 분명해야 한다. 전반적인 전략을 바꿔야 한다.

▶박=산은 이전의 경우, 신규 인력의 35%를 부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 산은이 아니고 기금 정도 수준이라면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다. 대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기관이 부산에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큰 차이가 없다.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부지 5000평이 비어 있다. 이 위원장의 전술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부산에 ‘기금 하나 떼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이 생길 수 있어서다. 좋은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100대 기업 수준의 고부가가치 산업밸리로 함께 가야 한다.

사회=임은정 정치부장

정리=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