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불출석 핑계불과…국회무시”
- 與 “정당한 대리출석 절차 밟아”
- 각 부처도 “미리 양당 승인받아”
- 조태열·김용현 결국 지각 출석
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10일, 외교부 조태열·국방부 김용현 장관이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을 알려온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두 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개막, 이틀간 열리는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을 위해 차관을 대리 출석시키겠다는 양해서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장관이 함께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 “기념 촬영, 주제 발표, 토론과 만찬 등이 중심이고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 등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 일정 참석은 국회 출석을 피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시하면서 불출석을 고집하면 이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질문자로 예정된 민주당 정동영·한정애·이재정·박선원·김영배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장관이 불출석한다는 것을 전날 알게 됐다”며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국회 무시를 넘어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두 장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외교부의 경우 8월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다”며 “민주당은 9월 3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서를 외교부 측에 전달했고,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대리출석 양해 확인을 했다”고 공지했다. 원내행정국은 국방부의 경우도 지난 5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상황을 여야에 전달했고, 전날 양당 원내대표가 직인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정부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일찍이 본회의를 통해 결정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 동의를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국제행사로 불가피하게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고 알고 있고 양당과 국회의장 허가를 득해서 불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REAIM 고위급회의는 36명의 장·차관급 대표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라며 “국제행사에 초청해놓고 정작 주최자가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불출석을 양해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오늘 오후 REAIM 고위급회의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주관이 예정돼 있어 대정부질문 참석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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