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만원 지원법 놓고도 격론
- 민주 “선별·차등지원도 수용”

여야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민생회복지원금(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외교통일 관련 질문에서는 쓰레기 풍선에 대해 북한에 배상권 청구 필요성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시설 관련 추가 협상을 시사하는 답변 등이 나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우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금투세 관련해 “‘재명세’(이재명 세금, 일부 투자자들이 금투세를 가리키는 말) 하나로 국장(국내 증시) 혼자 금융 위기라는 말들이 나온다”며 “큰손 투자자들이 떠나게 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이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주고, 결과적으로 대체 투자처인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며 “큰손들이 주식을 팔아서 그 돈을 부동산 시장에 쓰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과 영끌 투자 악순환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연구원의 ‘주식시장 과세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인용해 “금투세 부과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투자를 장려할 수 있다”며 “금투세를 도입해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5만원지원법’ 관련해서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지역화폐도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상목 기재부장관 “지역화폐의 지역별 효과 등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전 국민이 아니라 타협해서 선별적으로라도 지급하자”고 압박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전국민이 어려우면 선별·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으로 생긴 피해에 대해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북한정권에 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지적에 “북한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광산의 조선인 노동자 전시시설에 강제성을 보여주는 표현이 없다는 논란에 대해선 추가 협상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