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학년도 증원 전향적 논의를
- 참여 의료단체 대표성도 떨어져”
- 동네병원 8000곳 연휴 진료하게
- 당정, 수가조정·인건비 지원 추진
추석연휴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여당은 동네 병의원 8000곳이 연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인건비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사고 시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는 등 의료계를 향한 당근책 마련에도 집중했다.
 |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김정록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는 400여 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또 추석 응급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을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공의 복귀 및 시범사업 상황과 의료계 의견을 반영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 일부 관계자의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의사를 비하하는 듯한 ‘의새’ 발음 논란에 휩싸인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여당 대표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면서 들끓는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 참여 독려에 나섰다. 이날 국회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서울대 비대위는 이번 협의체 참여 여부를 두고 무엇보다 ‘신뢰 문제’를 얘기했다”며 정부 여당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짚었다. 그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했음에도 여당의 추경호 원내대표나 대통령실은 안 된다고 하니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와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게 (비대위 요구의)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2025학년도 정원 문제까지 협의체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선 여야는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일부 의료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고리로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들 단체들이 대표성이 없고, 대한의사협회 등 현 상황을 정상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단체가 들어와야 제대로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