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는 복지위 소위 논의 고수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을 포함한 논의를 진행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정부안인 42%와 더불어민주당안인 45%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가 끝난 후 “(연금개혁은) 복지부나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 장관들을 전부 포함한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이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서 보험료율(현행 9%)을 13%로 함께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4% 또는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의 논거로 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특히 재직 중 중간정산이나 퇴직 때 일시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특위 주최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는 당 연금특위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올해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복지위 산하 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안에 비판적인 데다, 다음 달 재보궐 선거도 앞두고 있어 여야 논의는 당분간 교착 상태에 머무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