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국정 훼방법” 본회의 보이콧
-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건의 방침
- 양측 민생법안 실무협의도 중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신 본회의 ‘전면 보이콧’으로 선회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으로, ‘야권 단독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의 도돌이표 국회가 재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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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 투표에 참여한 안철수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오른쪽 사진은 안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고 화면을 응시하는 모습. 연합뉴스 |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 가방 수수·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에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추가, 모두 8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 번째 발의한 것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도 불린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리면 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되, 야당이 부적합으로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이 법안은 여당 의원 중 안철수 의원만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 세부 내용이 달라지긴 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각각 2차례, 1차례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한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표결에선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는데 개혁신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외면하고 또다시 정쟁에 나섰다고 강력 반발했다.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무리 하명 법안이라지만 부끄러운 줄 알라”며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 훼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 세금 살포 법안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경제정책에서 무능함을 보여줬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바로 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대신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는데, 의원 사이에서 필리버스터 무용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에 관해 특별한 요구가 있지는 않았다. 휴일 동안 고심 끝에 결정한 사안이고 지도부 방침에 의원들도 공감하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진행된 법안 상당수는 우리가 충분히 그 부당함을 설명했기 때문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24시간 동안 김건희 특검법 반대 토론을 진행하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을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민주당식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견해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다시 이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실무 협의도 잠정 중단됐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비쟁점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한 데 이어 지난 1일 대표 회담을 통해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실무 협의를 위한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이 지난 6일 불발된 이후 더 이상의 진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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