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개혁 흔들림 없는 추진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통일 대신 두 국가’ 주장과 체코 원전 사업 참여 등을 ‘덤핑’이라고 평가하는 데 대해 “반헌법적 발상” “근거없는 낭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왼쪽) 국무총리, 정진석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통일이란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19일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제기한 주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라며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덤핑, 적자 수주’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인데,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훼방하고 가로막아서 되겠는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장기화한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컸던 추석연휴에 대해 언급하며 “연휴 기간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심뇌혈관 환자가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 뒤,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무너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하며 의료 개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