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탄핵소추·양평고속도 충돌
국회가 2주 차 국정감사에 돌입했지만, 여야는 여전히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놓고 난타전을 이어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24번의 거부권 중 5번을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행사했다”며 “헌법적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 모든 권한은 이해충돌이 발생했을 때 회피 제척 기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주장을 언급하며 “명 씨가 3억6000만 원어치 여론조사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해줬다고 한다. 사실이면 당선무효형이다. 이 의혹까지 넣어 특검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거부하는 게 대통령 고유 권한이냐”고 따졌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있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탄핵소추도 헌법상 권한이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내재적 한계를 논하려면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 검사 탄핵소추는 더더욱 이해충돌”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국감에서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당은 집중공격했다.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의원은 “이 대표가 왜 이렇게 지역화폐에 집착하겠나. 명분 특혜 그리고 측근을 통한 이권 형성까지 대장동과 똑같은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 이 대표를 겨냥해 “3조 원 빚 잔치하고 채무만 남겨놓고 인천으로 가버렸다”며 “이제 경기도를 넘어 전 국민에게 빚 잔치를 강요하고 있다. ‘1인당 25만 원 일괄 지급’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도 코나아이와 하위 업체를 최대 30점 차로 평가한 정성평가 채점표를 공개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출마 직전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발표했던 것과 관련 “매표적인 포퓰리즘 행위이자 무책임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윤건영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공사의 노선이 변경·지연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참 부끄럽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