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와 부경대, 경남 진주 경상대 등 부산·울산·경남(PK) 7곳 국립대 기숙사 33개 동의 스프링클러 설치 비율(이하 설치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대학 기숙사 중 법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연 면적 5000㎡ 이상인 동의 설치율은 100%로, 기숙사 건물 면적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 관련 환경도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39곳 국립대 기숙사 282개 동 중 한경국립대를 제외한 38곳 대학은 연 면적 5000㎡ 미만인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체 기숙사 건물 대비 설치율은 45.74%였다.

PK 국립대 중 전체 기숙사 건물 대비 설치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진주교대(66.6%)였다. 진주교대 기숙사는 법적 설치 대상 2개 동, 법적 설치 비대상 1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설치율이 20%로 가장 낮은 해양대의 경우, 1개 동만 법적 설치 대상이었고 나머지 4개 동은 법적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부산대의 경우 법적 설치 대상인 7개 동 전체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으나 설치 의무가 없는 6개 동에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다. 이에 부산대 기숙사 전체 건물대비 설치율은 53.9%였다.

고 의원은 “교육부는 2026년까지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전국 초·중·고 기숙사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2022년에 발표한 바 있다”며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르면 2025년 2월 이후 신축되는 기숙사를 포함한 모든 교육 시설은 연 면적과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시설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153개 동의 국립대 기숙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셈이다.

고 의원은 “학생들이 머무는 기숙사에 따라 안전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보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