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갈등 지속에 재정압박 우려

부산시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만 21억3000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에는 92억5000만 원 추가 편성을 예고하면서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재난에 대비한 기금을 의료공백 대응에 사용, 응급의료 외 다른 재난상황 발생 시 지자체의 재정 압박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확정한 재난관리기금은 총액은 약 1081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 중 집행된 금액의 총액은 약 484억 원(44.8%)으로 집계됐다.

부산의 경우 올해 상반기 비상진료 체계 유지 등을 위해 총 21억3000만 원을 편성했고 전액 사용했다. 시는 올 하반기에 92억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올해만 총 114억 원 가량을 집행할 예정이다.

울산도 33억 원을 편성해 8억4000만 원을 집행했고, 경남도 85억 원 중 5억4000만 원을 사용했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성격 상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6일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추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미 의료체계가 열악한 비수도권의 경우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 비상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재정 부담이 확대되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금 부족으로 재정압박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만든 의료갈등으로 재난 기금이 500억 원이나 낭비됐다”며 “지역 균형 필수의료체계 재건을 위해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수습은 지자체가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