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민주 “김여사 ‘치외법권’ 확인” 국힘 “정치 공세”

정무위 국감 김여사 공방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0-17 19:22:3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野 “금융범죄에 금감원 역할 부실”
- 與 “이재명 구명하려고 특검 주장”
- 산자위선 동해가스전 의혹 도마

여야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통정매매 정황이 감지됐지만 금융감독원 역할이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겨냥해 “금융 범죄에 있어서 검찰이 사실상 유무죄를 정하면 금감원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도 “김 여사는 어떤 범죄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의 집중 공세에도 이 원장은 “검찰에서 인지수사 형태로 진행한 사건이다 보니 증거관계에 대해 정확히 잘 모른다”라고만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과연 (이 사안이)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이냐”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여기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도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정권하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날 울산 중구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이뤄졌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해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이튿날 해당 사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5년 간 사업비가 5700억 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예타를 신청하도록’ 명시돼있다.

산자위 국감에선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료제출이 미비했다는 점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의 불성실한 수감태도는 여야 모두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7. 7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