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쟁도시 유치전 힘 떨어져…부산 당위성·명분 강화해야”

부산 재도약…지금이 골든타임 <7-2> 해사법원을 부산으로…법안 발의한 여야 의원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0-21 19:26:42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 초당적 협력…다른 지역 설득
- 법안 통과 때까지 방심은 금물

부산의 유일한 야당 의원으로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 여야 합의 가능성을 키운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경쟁도시였던 인천 세종 등 지자체가 각각 고등법원, 지방법원 설치에 주력하는 것을 두고 “(이 같은 행보는) 10여 년간 부산에 해사법원이 유치돼야 한다는 명분과 당위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유일의 야당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21일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김동하 기자
그는 “종전에 경쟁하던 서울도 현재까지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부산 정치권과 지자체, 학계, 언론, 시민사회가 합심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그간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원인으로 ‘대법원 반대’와 ‘지역 간 유치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해사법원을 한 곳에 설치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비치는 등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황이 급변했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공론화 여론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법원이 설립 지역 등 공론화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답변을 덧붙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립 법안 처리 전략으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관철 정신’을 내세웠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당시, 김해공항 확장안이라는 변수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집요한 검증과 요구가 있었기에 가덕도신공항이라는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며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서 해사법원 또한 단순 청원이나 구호성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부산의 당위성과 논리를 강화해 각 상황에 대비하고,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국회에선 부산이 유일하게 해사법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특히 저와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해 여야 간 일치된 의지를 보였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 부산의 해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라며 “다른 지역을 더 설득하고,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