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금정 보선 끝나니…민주 ‘산은 이전’ 억지 트집

산은 신성장 엔진 투자 감소를 부산행 추진과 연관 지어 비판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0-23 19:27:31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민병덕 의원 해괴한 논리·궤변
- 수도권 자본 집중만 역설한 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줄곧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사진) 의원이 이번에는 산은의 ‘신성장 엔진’ 투자 감소를 지적하면서 또다시 산은 이전을 문제 삼았다. 산은의 신성장 엔진 투자 감소는 본점 이전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인데, 투자정책 문제를 본점 소재지와 연결지어 비판한 것은 억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이날 ‘신금융 중심 외치며 본점 이전 추진 산업은행…신성장 엔진은 모르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산은이 벤처스타트업·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산은의 ▷벤처스타트업 자금 공급은 5조3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승인 금액 및 건수는 6015억 원에서 2463억 원·8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은은 본점 이전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 중”이라며 “본점 이전을 통한 신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지만 정작 신성장 엔진 투자는 소홀히 한다면 본점 이전 필요성에 대한 산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뿐”이라고 했다.

신성장 엔진 투자가 줄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본점 이전 추진을 비판한 것인데, 이 같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의 논리를 역으로 적용할 경우, ‘산은이 신성장 엔진 투자를 확대하면 부산 이전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게다가 민 의원은 지난달에는 산은 실적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부산으로 옮기면 산은은 죽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성장 엔진에 대한 투자가 줄어서’ ‘산은 실적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등의 이유로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수도권에서 산은 실적 절반 이상이 나온다는 주장은 그만큼 정책금융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은 부산 이전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산 여야는 산은법 개정에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 의원이 절반 이상인 국회 정무위에서 산은법 개정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현재 산은 본점이 있는 서울 영등포을이 지역구인 김민석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했다.

다만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도부의 반대는 없지만 민 의원 등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부산 이전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지속한 바 있다. 정작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 문제를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은 없었다. 금정구청장 보궐 패배 후 부산 민주당 내에선 산은 부산 이전 문제 때문에 부산 총선에서 참패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 할 일은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8. 8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