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처럼 노인 기준 상향 방안 검토 중
- 건강한 노년 삶 중점 둔 복지정책 펼쳐
- 돌봄인력 영주권 부여 노동협정 신설

20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을 앞두고 최근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법정나이를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제안하면서 노인 연령 상한 조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부산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를 넘어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1980년대부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고민해 온 복지 선진국 호주 역시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67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호주는 노년의 삶을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스포츠 예술 활동 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복지부 게러스 레포드 지역 사회 및 노동 선임담당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복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김미희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은 지난 20~26일 고령화 및 장애인 복지제도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호주 시드니와 브리즈번을 방문했다. 지난 22일 (현지시간) 만난 뉴사우스웨일스주 복지부 게러스 레포드 지역 사회 및 노동 선임담당관은 “건강하게 나이드는 것에 중점을 맞춰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접근성을 높여서 노인들이 스포츠, 예술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소개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호주 인구 2682만 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450만 명(16.7%)이다. 기대 수명이 늘면서 노인 인구 또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40년 후에는 배가량 늘고, 85세 이상 인구는 3배 이상 늘어나 1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레포드 선임담당관은 “건강한 노인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정보에서 뒤처지지 않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오래 산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노인 돌봄 인력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 돌봄 산업 노동 협정’도 신설했다. 영어 능력 기준을 낮추는 등 영주권을 더 쉽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1992년 도입된 ‘슈퍼애뉴에이션’(호주 퇴직연금)은 연 8%대 수익률을 자랑하며, 호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 안전망이 되고 있다.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4일(현지시간) 퀸즐랜드주 정부 노인·장애인부를 방문한 모습. 시의회 최도석(왼쪽)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윤태한(오른쪽) 복지환경위원장. 김미희 기자

이와 함께 2013년 도입된 이용자 중심의 국가장애인보험(NDIS·National Disabillity Insurance Scheme)은 여러 국가의 벤치마킹 사례다. 금액 범위 안에서 수혜자가 원하는 것을 제안하면 정부가 지불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앞두고 올해부터 장애인이 자신의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활용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 중 부산에서는 금정구가 최초로 지난 4월부터 시범 사업 중이다. 금정구에 따르면 금정구 거주 장애인 24명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최대 20%를 개인예산으로 할당,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일상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의회 윤태한 복지환경위원장은 “호주의 선진 복지 정책을 토대로 향후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