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투세 폐지 등 각론 이견 여전
22대 국회 출범 이후 6개월 이상 정쟁만 일삼던 여야가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과제를 우선 처리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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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 출범 회동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협의회 출범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합의한 기구로,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2+2’ 형식으로 참여해 민생 법안 우선 처리를 위해 상시 운영에 합의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반도체·AI 산업 활성화 방안 ▷첨단 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마련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 외에도 여당은 연금 개혁 논의를 제안했고, 야당은 지구당 도입을 꺼냈다. 김상훈 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온 지 두 달 정도”라며 “이번에 연금 논의 기구도 같이 합의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진성준 의장은 “지구당 부활 등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이미 한동훈 대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천명한 바 있다”며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당 대표도 성과를 기대했다. 한 대표는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하기로 했던 결실이 오늘 시작하는 것”이라며 “여러 상황이 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국민을 위한 민생 정책은 차질 없이 속도가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총선 당시 냈던 공통 공약은 물론이고 과감한 재정 정책도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협의회 출범을 기점으로 여야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 모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당은 중점 처리 법안을 서로 교환해 실무 검토를 거쳐 가능한 법안 목록을 추린 후 빨리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부 등 양당 간 이견이 심한 법안은 당분간 논의가 공회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장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금투세 논의 여부에 대해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민주당이 조금 일찍 결정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당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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