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보위, 국정원 감사 비공개 진행
- “北장성 등 일부 우크라 전선 이동 정황”
- 민주는 국제사회와 공조 先외교 촉구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한반도 힘의 균형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에서 리스크 관리를 지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전 개입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우크라이나전 확대는 물론이고 한반도에 전운을 드리울 수 있다며 외교적 해법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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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국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연합뉴스 |
국가정보원은 이날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국회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에서 고위급 장성 등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며 “10월 23, 24일 모스크바와 평양을 왕복한 러시아 정부의 특별기에는 북한군 파병에 관여하는 러시아 안보 핵심 관계자가 탑승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이나 신문조를 파견하느냐’는 질문에는 “참관단이나 신문조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일절 없고 그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정부대표단은 우크라이나로 이동해 모니터링단 파견 및 무기지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4일 내한하는 호세프 보렐 EU(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갖는다. EU는 북한의 파병에 대해 독자 제재 등의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으로, 이 자리에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공조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다각적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야당은 평화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정부를 향해 “엄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 대신 파병 북한군 공격과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을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외교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회로 혹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특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는 대화를 주고받은 것이 알려진 이후 민주당은 이를 ‘신종 북풍’으로 규정,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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