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대통령 신분 때 공천개입…朴 탄핵사유 유사”

민주 “2018년 朴 기소한 사람이 4년뒤 스스로 비슷한 죄 저질러”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10-31 18:54:2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혁신당 “국정 운영할 동력 상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으로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이 확인됐다고 보고 대통령실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확정 및 윤 대통령 공식 취임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이뤄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공천 지시) 행위가 영향을 미친 공천 발표가 임기 중에 일어났다”고 직격했다. 공천 지시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이뤄졌지만, 실제 실행(공천 확정)은 현직 대통령 때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는 공천 개입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돼 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 6개월이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공천 개입과 유사,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기환 정무수석에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범죄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며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아니었나. 2018년에는 타인에게 죄를 묻더니, 2022년에는 스스로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8년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국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은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다. 원심판결 공판은 당시 한동훈 검사 담당이었다”며 “한 대표는 지금 이 사안에 어떻게 할지 대답하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탄핵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상실했다. 오는 4일 국회에서 진행할 시정연설은 예산안이 아닌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 발표여야 한다”며 “앞으로 혁신당은 대구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 다방을 열고 오는 16일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윤종오 의원 주도로 지난 9월 결성한 윤석열 탄핵준비 국회의원연대를 11월 공식 출범한다. 연대에는 민주당 의원 9명, 혁신당 황운하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