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당 “국정 운영할 동력 상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으로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이 확인됐다고 보고 대통령실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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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확정 및 윤 대통령 공식 취임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이뤄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공천 지시) 행위가 영향을 미친 공천 발표가 임기 중에 일어났다”고 직격했다. 공천 지시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이뤄졌지만, 실제 실행(공천 확정)은 현직 대통령 때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는 공천 개입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돼 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 6개월이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공천 개입과 유사,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기환 정무수석에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범죄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며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아니었나. 2018년에는 타인에게 죄를 묻더니, 2022년에는 스스로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8년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국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은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다. 원심판결 공판은 당시 한동훈 검사 담당이었다”며 “한 대표는 지금 이 사안에 어떻게 할지 대답하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탄핵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상실했다. 오는 4일 국회에서 진행할 시정연설은 예산안이 아닌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 발표여야 한다”며 “앞으로 혁신당은 대구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 다방을 열고 오는 16일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윤종오 의원 주도로 지난 9월 결성한 윤석열 탄핵준비 국회의원연대를 11월 공식 출범한다. 연대에는 민주당 의원 9명, 혁신당 황운하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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