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대통령 신분 때 공천개입…朴 탄핵사유 유사”

민주 “2018년 朴 기소한 사람이 4년뒤 스스로 비슷한 죄 저질러”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10-31 18:54:2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혁신당 “국정 운영할 동력 상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으로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이 확인됐다고 보고 대통령실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 축사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확정 및 윤 대통령 공식 취임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이뤄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공천 지시) 행위가 영향을 미친 공천 발표가 임기 중에 일어났다”고 직격했다. 공천 지시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이뤄졌지만, 실제 실행(공천 확정)은 현직 대통령 때 발생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의 공천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를 해치는 공천 개입은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돼 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기준 6개월이지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야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공천 개입과 유사,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현기환 정무수석에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대통령의 공천개입은 범죄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며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장 아니었나. 2018년에는 타인에게 죄를 묻더니, 2022년에는 스스로 비슷한 일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8년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검찰의 국적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동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은 윤석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다. 원심판결 공판은 당시 한동훈 검사 담당이었다”며 “한 대표는 지금 이 사안에 어떻게 할지 대답하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탄핵추진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입장이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동력을 상실했다. 오는 4일 국회에서 진행할 시정연설은 예산안이 아닌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 발표여야 한다”며 “앞으로 혁신당은 대구 목포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 다방을 열고 오는 16일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윤종오 의원 주도로 지난 9월 결성한 윤석열 탄핵준비 국회의원연대를 11월 공식 출범한다. 연대에는 민주당 의원 9명, 혁신당 황운하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