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방위비 분담금 수면 위…북미관계 요동 가능성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11-04 19:31:14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5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한미·북미 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우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 기존 집권 기조를 이어가며 상대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국제현안 대응에 함께할 ‘가치 연대’의 주요 멤버로 여기며 한미동맹 강화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북미관계에도 당장은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대 진시원(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큰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한미 동맹의 견고함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한미관계는 여러 변수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크다. 과거 재임 당시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을 재현하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는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현금 자동 지급기)”이라며 대통령 당선 시 주한 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 100억 달러(약 13조6500억 원)를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최근 한미가 합의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 원(전년 대비 8.3% 인상)의 9배 가까운 액수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리스는 “한국은 이미 상당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고 있다”며 한국계 표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외교 재활성화 가능성도 점쳐지는 만큼 북미관계 판도도 예측하기 힘들다. 부경대 차재권(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북미 간 직접 대화시도로 인해 윤 정부가 지향하는 삼각 대립구도가 바뀌거나 갈등 관리 체제로 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4. 4[부음]권영적(향년 90세) 부산시의회 (전)의장 별세
  5. 5[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6. 6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7. 7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8. 8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9. 9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10. 10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1. 1[속보] 한동훈 “오세훈 무죄 판결에 참 다행스럽다 생각”
  2. 2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3. 3김정은, 중국 6·25참전기념관서 “조중친선 영원히 계승”
  4. 4‘YS 오른팔’ 故최형우 빈소 조문한 김민석 “여야 넘어 성찰”
  5. 5울산 동구의회 의원 내년 월정수당 15% 인상
  6. 6[2026 국감 브리핑] 정동만 “부산에 금융·해양 공공기관 집중 배치해야”
  7. 7[2026 국감 브리핑] 이헌승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후환경 전기요금 반영 억눌러”
  8. 8[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9. 9[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10. 10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1. 1올해 임시·일용근로자 31년來 최소…40세 이상에 감소 집중
  2. 2부산에서 광저우·샤먼으로 가는 직항 하늘길 처음 열렸다
  3. 3‘책임경영 선언’ 정용진 이마트 대표 내정…신규임원 역대 최대
  4. 4'삼성고시' 24~25일 실시, 신입사원 연말 최종 선발
  5. 5SK하이닉스, 솔리다임 상장 중단…중복상장 논란에 주주 반발
  6. 6롯데 6개 계열사, 베트남 현지인력 채용 나선다
  7. 7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8. 8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9. 9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10. 10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1. 1부산항 인근에 머물고 있는 ‘부캉이’ 이모티콘도 나왔다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26일 아침까지 이어져
  3. 3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낙하물 맞아 숨져
  4. 4경기 안성 저수지 낚시터서 초등학생 물에 빠져 숨져
  5. 5법무장관 후보 검찰출신 박균택·양부남 2인 압축
  6. 6HD현대중공업 기본급 12만 원 인상 골자 올해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 마련
  7. 7[속보] 236명 탑승한 제주행 항공기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 연기
  8. 8중학생이 소화기로 진화 시도…부산 스터디카페서 불
  9. 9입 헹굴 물 안줬다고…대법 “음주측정결과 증거로 못써”
  10. 10스토킹 피해 신고 여성, 또 가해자에 살해…40대 남성 체포
  1. 1태풍 ‘참피’영향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1차전 취소
  2. 2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3. 3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4. 4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5. 5‘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6. 6‘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7. 7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8. 8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9. 9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10. 10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