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내 해사분쟁 英·싱가포르서 재판…연 3000억 국부 유출”

김용민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 추진위원장 인터뷰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24-11-04 19:13:05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해양수도 부산에 유치 최선”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단순히 법원 한 곳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법률 금융 보험 회계 등 고부가가치 산업과 연계돼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22대 국회에선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부산지방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세진 대표변호사·사진)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16년부터 해사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를 결성해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이 선박 제조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선사가 선박 계약서에 해사 관련 분쟁이 생기면 소송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있는 해사법원에 맡긴다. 국내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기 때문이다”며 “연간 3000억 원가량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사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법률비용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고부가 해양지식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인천 등 지역 간 경쟁을 이유로 국회에 법안이 계류만 되어 있다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일극주의 타파와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산은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7위면서 부동의 국내 최고 항만이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대한민국 아이콘 항을 가진 부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인천이 해사법원을 가져간다면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부산시는 2022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전국의 해사민사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급 1곳을 부산에 우선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해사법원 설립에 따라 해운·조선업과 연관된 법률 서비스와 금융거래 서비스를 통해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그는 “해사 사건의 정의를 일반 소송 사건 외에 가처분·가압류 등의 신청 사건 또는 비송사건(소송이 아닌 사건)으로 늘리면 연간 90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년 6월에는 해사법원 설립추진 부울경협의회가 출범했다. 이 협의회에는 부울경지역 변호사회와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17개 단체가 연대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간 유치 경쟁으로 설립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선 법안소위에 상정을 하고, 이후 지역 간 유치를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5. 5“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9. 9‘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6. 6“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