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0만 시민서명 국회 전달
- “지역 정치권 협상력 보여야”

부산 정치권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특별법) 연내 처리를 약속했으나 지난 9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부산시 등 지역 정치권이 160만 명 서명을 국회에 전달해 지역사회의 염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부산이전법과 마찬가지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부산을 싱가포르·홍콩 같은 글로벌 자유 비즈니스 도시로 만드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특별법은 여당 못지 않게 절대 의석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역 정치권의 협상력과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5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상임공동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60만 명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은 5일 특별법제정을 촉구하는 160만 명 부산 시민의 서명부를 들고 국회를 찾았다. 박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과 범시민추진협의회 공동대표 4명과 함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이어 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서명부를 전달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부산과 남부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되는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연내 특별법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하므로 부산 지역사회가 기대한 연내 처리 완료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시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으나 전날 당내 사정을 이유로 취소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도부와 직접 소통은 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지난 5월 31일 발의된 특별법은 여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지난 9월 24일 소위에 상정했다. 여야는 소위 상정 전날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으나, 불과 몇 시간 만에 민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행안위 민주당 윤건영 간사는 소위 회의에서 “부산 이외에도 제주 전남 울산 인천 경기 북부 등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제정법안이 함께 발의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 때문에 특별법이 제2의 산은 부산이전법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설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다른 지역의 특별법과는 달리 국회에서 충분히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민주당에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제신문과 만나 “이미 정부와 협의가 끝난 법과 협의가 되지 않은 법을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면 지역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법은 여야 이견과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으로 합의 처리하자는 데 공감했지만, 국회 정쟁 상황으로 봤을 때 산은 이전법의 전철을 밟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