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의협이 빠진 채 사실상 ‘반쪽 출범’을 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낸다는 목표로 의정갈등의 타협점을 모색한다. 협의체에는 정부와 여당,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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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가운데)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 후 기자들에게 “협의체는 가능한 12월 22일, 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매주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일요일 오후 2시, 소위 회의는 수요일에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은 의료계가 가장 크게 반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사직 전공의 복귀 문제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한 뒤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협의체 출범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사안이지만 되레 민주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빠진 상태의 협의체에 대해 국민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오마이TV 인터뷰에서 “2025년도 정원 규모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단체 두 곳도 내년 정원에 대한 논의가 빠지면 진정성 있는 논의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추후 민주당의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최초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주장한 사람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성공적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폭 참여해야 하고, 정부도 달라진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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