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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진행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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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별감찰관(이하 특감관) 후보 추천 진행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총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에 일임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 대표의 오른쪽은 서범수 사무총장. 연합뉴스
특감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 의뢰한 뒤 사퇴한 이후 8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특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여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특감관 추천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야당과 충돌,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관련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즉각 “특별감찰관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특별감찰관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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