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총 115쪽 분량의 초안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 사항이 담겼다.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안에는 ▷공익실현의무 위배(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신축 비리)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 사건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 위배(대통령의 당무개입과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친일 인사 임명,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와 서울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 명시됐다.

혁신당은 이번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소추안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