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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미' 만나 금투세 폐지 관철 의지, 韓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1-20 16:48:30
  •  |   본지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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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등 중도 확장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주식 투자자들을 만나 금투세 폐지 및 상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 고조에 따른 당의 동요가 우려되는 가운데 민생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은 공직자로서 잠시 쉬고 있지만 다시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아울러 “저도 한때 ‘소형 잡주’에 투자했다가 IMF 사태 때 다 털어먹고 우량주 장기투자 원칙을 지켜 본전을 회복했다”며 “요즘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불가능하게 됐다. 물적분할과 전환사채 등 온갖 방법을 통해서 회사 알맹이가 쏙 빠져 우량주가 잡주가 돼 있다.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사가 실제 주주의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필요가 있다. 금투세 폐지와 함께 이번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나 여당, 대통령도 예전에는 (상법 개정을) 하자고 하더니, 실제 하려고 하니까 한 발 뒤로 빼더라”며 “어렵긴 하지만 책임지고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거부권 행사가 유행 아니냐. 실제 (상법 개정안에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며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미 여러분이 집결돼 있기 때문에 나서야 한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과세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에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건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끌어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쿠키뉴스 창간 20주년 및 쿠키건강TV개국16주년 기념행사가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열려 국민의힘 한동훈(오른쪽)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왼쪽 두 번째) 원내대표가 참석해 있다. 김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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