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6선) 의원이 내년부터 발효되는 선박재활용협약에 맞춰 선박재활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선박재활용법’ 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선박해체 등의 업무를 하는 수리조선업체가 밀집해있는 부산의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기대된다.

조경태 소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는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의원 대표발의) 등을 논의했다. 김정록 기자

현행법은 선박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유해물질 관리 및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총톤수 500ｔ 이상의 선박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선박재활용법 제정안은 2009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선박재활용협약을 국내 법제화해 선박 해체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선박재활용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유해물질 목록 작성·정기검사 의무화·시설 인증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경태 의원은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유출된 유해물질이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협약 발효가 예정된 2025년 6월에 맞춰 국내 선박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킬 뿐 아니라 선박재활용 관련 기술개발과 국제협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해체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 세계 선복량, 선박재활용 실적 등 협약 발효 요건을 지난해 충족하면서 실제 협약은 내년 6월 26일부터 발효된다. 총톤수 500ｔ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재활용시설(해체 조선소 등)에 대해 협약이 적용된다. 또 선박은 ‘석면 등 유해물질목록 비치’ 등 협약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정부로부터 적합 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당사국의 인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선박 해체 및 재활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