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해상풍력법 등 묶어 고준위법 처리? 연내 통과 불투명

산자위 26일 법안소위 첫 상정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1-20 19:20:2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1대 자동폐기돼 시급한 법안
- 풍력·전력망법은 충돌 소지 커
- 민주 패키지 추진땐 발목 우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26일 법안소위에서 처리가 시급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고준위법)을 첫 상정한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야당이 다른 에너지 법안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고리원전 2호기 전경. 국제신문DB
여야는 20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분야 주요 법안인 고준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 등을 26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안건으로 확정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자동 폐기됐다. 앞서 산자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와 소위를 각각 한 차례씩 개최했지만, 그동안 밀려 있던 비쟁점 법안 위주로 심사가 이뤄져 에너지 분야 주요 법안 논의를 11월에야 진행하게 됐다.

고준위법은 21대 국회에서 ‘처분장 운영시기’ ‘저장 용량’ 등 2가지 쟁점을 제외하고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22대 국회에선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김석기(경북 경주)·이인선(대구 수성을)·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전남 여수) 의원이 각각 고준위법을 대표 발의했다. 5개 법안 모두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고준위법은 지난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대부분의 쟁점을 합의·해소한 만큼 이르면 연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고준위법 국회 통과는 여야 간 입장 차이나 쟁점이 아닌 ‘법안 연계 처리 시도’ 때문에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박성민(울산 중) 의원실에 따르면 민주당은 해상풍력특별법과 전력망 확충법을 고준위법과 연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인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지난 회기에서부터 기존 사업자들이 확보한 사업권의 인정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업계 역시 사업권을 확보한 사업자들을 배척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전력망 확충법도 야당이 발의한 법안에 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재생에너지’에 두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고준위법안을 발의한 정동만 의원은 “고리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이 포화 직전인데,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사안을 연계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연내 처리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한시가 급한 상황인 만큼 고준위법은 연내 우선처리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0. 10[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