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교사’ 25일 1심 선고

유죄땐 대권가도·일극체제 타격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1-24 19:57:3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은 두 번째라는 점에서, 당시보다 더 가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다.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로 회자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위증교사 1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유죄가 나오면 야권에선 당장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동시에 다음 대권 주자 후보군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된다. 여권에서는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김건희 여사·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수세에 몰린 난국을 타개할 돌파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이유로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열흘 간격으로 당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위기에 처하면 당내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포스트 이재명’ 논의가 본격화하면 이재명 일극 체제의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도 등판 준비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권 퇴진 운동의 강도를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동력 확보에는 미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관측 모두 역전될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선거법 1심 항소심도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도층으로 외연을 더 넓히는 등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더 탄탄하게 닦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의 결속력을 키우는 동시에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전날 장외집회에선 이 대표가 단상에서 발언을 않는 등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로키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해서 좋을 것 없다는 내부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8. 8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9. 9“美·이란, 호르무즈 재개방 위한 단계적 합의 모색”
  10. 10시진핑 "美 동물원에 '우호의 사절' 판다 두 마리 보낼 것"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4. 4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5. 5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6. 6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7. 7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이미 한국 입국해
  8. 8[정가 인&아웃] 울산 남갑서 당권파 - 친한계 격돌하나
  9. 9“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 10[속보] 정부,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한국행’ 발언 사실상 확인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4. 4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5. 5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8. 8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9. 9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0. 10빚에 허덕이는 20·30세대…올해 '개인회생 신청' 3만명 육박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4. 4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5. 5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6. 6'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7. 7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8. 8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9. 9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0. 10곳간 적자 사하구, 감천마을축제 예산은 더 늘려
  1. 1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2. 2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3. 3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4. 4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5. 5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6. 6[속보]한국 카누, 아시안게임 남자 카약 4인승 500m 금메달
  7. 7부상 악재 이정후, 사실상 시즌 아웃
  8. 8육상 8년 만의 금빛 질주 기대…육상 29일까지 ‘골든데이’
  9. 9셔틀콕 女단체 4강행…배드민턴 女단체전 2연패 시동
  10. 10프로농구 시범경기 24일 점프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