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교사’ 25일 1심 선고

유죄땐 대권가도·일극체제 타격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1-24 19:57:3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은 두 번째라는 점에서, 당시보다 더 가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다.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로 회자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위증교사 1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유죄가 나오면 야권에선 당장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동시에 다음 대권 주자 후보군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된다. 여권에서는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김건희 여사·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수세에 몰린 난국을 타개할 돌파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이유로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열흘 간격으로 당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위기에 처하면 당내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포스트 이재명’ 논의가 본격화하면 이재명 일극 체제의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도 등판 준비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권 퇴진 운동의 강도를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동력 확보에는 미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관측 모두 역전될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선거법 1심 항소심도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도층으로 외연을 더 넓히는 등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더 탄탄하게 닦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의 결속력을 키우는 동시에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전날 장외집회에선 이 대표가 단상에서 발언을 않는 등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로키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해서 좋을 것 없다는 내부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위용 드러낸 기장촬영소…부산 대작영화 길 열렸다
  3. 3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4. 4워터펌프 쏴도 안 나가는 부캉이
  5. 5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6. 6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7. 7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8. 8“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9. 9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10. 10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1. 1새 광역단체장 재산 1위 김상욱 50억…전재수 6억(종합)
  2. 2“통합 논의 항만公 정부 지분, 지자체로 넘겨야”
  3. 3北지뢰 1발 추가 발견…대북 방송 재개 등 상응조치 촉각(종합)
  4. 4예상보다 무뎠던 검증 칼날…TP원장 후보 기술고도화 초점
  5. 5‘핵잠수함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6. 6與 “미래기금으로 지방정부 지원 축소될 일 없어”
  7. 7김도읍 "청와대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선 계약, 후 특별법 반영'으로 결론
  8. 8“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9. 9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10. 10“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1. 1충북 11.9% vs 부산 2.3%…반도체가 가른 경제성장률(종합)
  2. 2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카르텔, 미공개 정보로 200억 부당이득
  3. 3亞·유럽게임 대거 참가…지스타 판 커진다
  4. 4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법원 인가…정상화 첫발(종합)
  5. 5도토리 숲 언덕서 ‘휴식 한 모금’…바리스타과 겸임교수 깊은 손맛
  6. 6“기장에 양성자 치료센터 짓자…우주산업 활용도 가능”
  7. 7주가지수- 2026년 9월 29일
  8. 8해양·AI 중심 ‘플라이아시아’ 내달 개최
  9. 9파생상품·해양금융 미래, 부산서 답 찾는다
  10. 10[한 손 뉴스] 수과원, 스마트폰서 AI가 고등어 어장상황 예측 서비스
  1. 14시간 쫓고 쫓긴 ‘부캉이 퇴거’ 작전…주말 그물로 재시도(종합)
  2. 2첫 공소청 인사…부산광역청장에 이종혁 고검장
  3. 3영도구 문화도시 사업, 간부간 소송다툼도 확인
  4. 4부산서 키운 대서양연어 첫 출하…“수입산 대체”
  5. 5檢, 횡령 혐의 사상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9개월 만에 ‘늑장 기소’
  6. 6혈세 쓴 도시재생 거점시설 2년간 텅텅
  7. 7[신통이의 신문 읽기] 친근해진 ‘부캉이’…캐릭터로 그려볼까요
  8. 8부산·울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6명뿐
  9. 9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순항…도남권역 민자유치 속도전
  10. 10교실로 들어온 ‘북극항로’…지구본 만들며 배워가요
  1. 1역시 안세영…AG 2번째 ‘금빛포효’(종합)
  2. 2공격에 쏟아붓다가 골문 열린 모레노호
  3. 3일본 대회운영 왜 이러나…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판정 논란 딛고 동메달 지켰다
  4. 4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5. 5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6. 6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7. 7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8. 8‘세계 최강’ 안세영, 배드민턴 女단식 금메달…아시안게임 첫 2연패
  9. 9한동희 시즌 23호 홈런 '쾅'…롯데, 키움에 4-2 역전승
  10. 10이소희·백하나 배드민턴 女 복식 24년 만에 금빛 스매시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