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교사’ 25일 1심 선고

유죄땐 대권가도·일극체제 타격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1-24 19:57:3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은 두 번째라는 점에서, 당시보다 더 가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다.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로 회자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위증교사 1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유죄가 나오면 야권에선 당장 이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는 동시에 다음 대권 주자 후보군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된다. 여권에서는 대야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김건희 여사·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수세에 몰린 난국을 타개할 돌파구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이유로 ‘단일대오’를 형성했지만, 열흘 간격으로 당대표가 사법리스크로 위기에 처하면 당내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포스트 이재명’ 논의가 본격화하면 이재명 일극 체제의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도 등판 준비를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정권 퇴진 운동의 강도를 더 높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동력 확보에는 미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죄가 선고되면 이러한 관측 모두 역전될 전망이다. 이 경우, 민주당은 선거법 1심 항소심도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중도층으로 외연을 더 넓히는 등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더 탄탄하게 닦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의 결속력을 키우는 동시에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전날 장외집회에선 이 대표가 단상에서 발언을 않는 등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로키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자극해서 좋을 것 없다는 내부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2. 2지광 70억 있다면서…세금도 34억 10여 년 체납
  3. 3직무정지 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전히 경영 관여
  4. 4신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김성기 행안부 인사기획관
  5. 5‘가덕 증액 문서화’ 쳇바퀴…우선시공분 내달초 착공 희박(종합)
  6. 6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7. 7[근교산&그너머] <1484> 통영 학림도 망산
  8. 8147일 만에 투표지 공개 검증
  9. 9경정 승진자도 전국 교류…경위 이하 5년씩 부서순환 추진
  10. 10아직 관객 많은 ‘오디세이’인데…아이맥스관에서 내린 사정
  1. 1송파 247만 장 검증, 신분확인·촬영요구로 시작부터 차질(종합)
  2. 2대한항공 말흐리기…실체없는 통합LCC 부산 허브
  3. 3[뉴스 분석] 종교인·언론사주가 국회 권위 훼손…도덕성 논란까지
  4. 4부울경 광역의회 협력강화 선언 “미래산업 함께 육성”
  5. 5‘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낸 당정
  6. 6李 대통령 “국민 생명·안전 지키기가 최우선”
  7. 7여야 ‘조희대 국조’ 두고 공방 격화
  8. 8[속보] 대통령비서실, 30억 들여 월평균 11회 여론조사…내용은 비공개
  9. 9지광, 국회 동행명령 끝내 불응…여야 “즉시 고발”
  10. 10조현, 한미관계 난기류 우려에 “벨트 단단히 매면 돼”
  1. 1지광 70억 있다면서…세금도 34억 10여 년 체납
  2. 2‘가덕 증액 문서화’ 쳇바퀴…우선시공분 내달초 착공 희박(종합)
  3. 3퇴직금 2028년부터 사외적립…체불 예방
  4. 4부산시 “부산에 글로벌 AI 허브 유치하겠다”
  5. 5미래에셋·대신증권·빗썸도 뚫렸다(종합)
  6. 6사실상 금융업 전체가 다 털릴 판…靑, 긴급 대응회의(종합)
  7. 7첫 100조 분기매출 하닉 “100조 주주환원 하겠다”(종합)
  8. 8전용터미널·화주 인센티브 등 북극항로 상업운항 지원 요구
  9. 9부산과학기술협의회·CTO평의회 역량 확대
  10. 10부산銀 센텀센터, 스타트업 지원 거점화
  1. 1직무정지 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전히 경영 관여
  2. 2신임 부산시 행정부시장에 김성기 행안부 인사기획관
  3. 3경정 승진자도 전국 교류…경위 이하 5년씩 부서순환 추진
  4. 4영업중단 이어 단전 위기…피가 마르는 홈플러스 입점업체들
  5. 5후배 경찰 신체 ‘덥석’…파출소 팀장 추행 혐의 피소
  6. 6아울렛서 만나는 김해 도자기
  7. 7“일부 수사 강압·부실” 부산변회, 권한 커진 경찰 첫 평가
  8. 8부경대 5108명 정보유출…위탁보안 비상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9일
  10. 10“공장화재 대원 고립됐다” 실전같은 훈련
  1. 1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2. 2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3. 3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4. 4롯데, 공격서 수비로 중심 이동…주전 새판짜기 예고
  5. 5‘무관의 제왕’은 옛말…케인 발롱도르 품었다
  6. 6‘은퇴 기로’ 손아섭, 2년 만에 NC로…3000고지 향한 행진 계속
  7. 7허구연 KBO 총재, 3연임 사실상 성공
  8. 8K리그2 준PO 12월 2일 개최
  9. 9김해FC, 제6대 사령탑에 설기현 감독 선임
  10. 10롯데 자이언츠 신임 감독 이동욱·단장 이택근(종합)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