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글로벌허브법)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다른 지역 현안으로 9부 능선을 넘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폐기장) 특별법도 ‘에너지 3법 연계 처리’에 발이 묶였다.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다퉜던 인천이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등 각 지자체의 설립법안이 진행되는 동안 부산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제자리 걸음이다. 부산 현안마다 ‘국회’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전략도, 간절함도, 존재감도 없는 ‘3무(無)’ 부산 정치권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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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7일 국회 계단 앞에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오른쪽 사진)을 가진 뒤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2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글로벌허브법은 법안소위에서 공청회 개최를 논의하는 절차 등이 남았으나 이날 행안위 법안1소위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며 한 발짝도 진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박2일 간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부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연내 법안 통과 촉구에 나섰다. 박 시장은 천막농성 이틀째인 2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회의장을 찾아 특별법 심사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열린 산업특허소위에서 해상풍력특별법 논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더 연기하기로 했다. 현재 고준위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은 여당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벼르고 있다. 사실상 고준위법을 에너지3법과 연계 심사하겠다는 것인데, 이견이 많은 해상풍력특별법 심사가 늦어지면 고준위 특별법 처리도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 현안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는 것이 부산시와 여당 중심의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시와 지역 정치권의 중앙무대에서의 협상력과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중앙 정치권에서 존재감이 없는 부산 정치권이 현안 해결에도 절박함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 시장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를 방문해 야당 대표 회동 등을 추진하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날 박 시장이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초강수를 뒀으나 부산 정치권의 정치력과 존재감 등을 감안할 때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지도 미지수다.
결국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은 지역 정치권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매번 국회에서 눈길끌기용 행사를 열고 압박하는 것에 그치는 ‘퍼포먼스’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 여론도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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