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사상 유례없는 ‘벼랑 끝 대치’에 돌입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줄다리기는 해마다 반복되는 양상이나 올해는 야당이 단독 처리를 공언하고 실행에 옮기자 여당도 강경대응으로 응수하는 등 예산 정국 주도권 경쟁이 극렬해지고 있다.

지난 9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 기념촬영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국제신문DB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 대비책까지 언급했다.

여야의 충돌 핵심 지점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발행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이 거론된다. 앞서 민주당은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 약 761억원 전액 삭감안이 포함됐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는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이라며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라고 원칙론을 거듭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