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통 끝에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협의체는 1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이슈였던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놓고 끝내 의료계와 정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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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 갈등 해소를 목표로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했다. 사진은 이진우(오른쪽) 대한의학회장 등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한 뒤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으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 협의체는 야당의 불참 속에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과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등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의료계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2026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 학년도 입학 정원과 관련해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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