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인재 선발 등 실천방안 논의
- 수도권 대학과 되레 격차 우려도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지난 8월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입시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해당 제도에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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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 제공 |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역소멸과 지역비례선발제’ 토론회에서 서울대 김세직(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전국 단위 선발’ 제도를 ‘창의력 비례경쟁 선발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도는 대학이 1단계에서 같은 학교(지역) 학생 중 비교 평가를 통해 학교(지역) 학생 수에 비례해 합격자를 뽑으면, 2단계에서는 학교(지역)와 상관없이 비교 평가를 거쳐 입학 정원만큼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2단계에서는 사교육이 해결할 수 없는 ‘정답 없는 문제’를 출제해 창의력이 뛰어난 인재를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하며 창의력을 쌓은 전국 각 지역의 ‘진짜 인재’들을 효과적으로 가려내 선발할 수 있다”며 “그동안 사교육 강사들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은 문제를 예측한 강의 하나를 만들어 수많은 학생에게 팔아 누리던 규모의 경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단위 평가를 이용함에 따라 ‘내신 사교육 수요’가 ‘수능 사교육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도 있다고 김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또 ‘아파트 값이 비싼 부유한 지역’과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지역’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 2014년 연구자료를 제시하며 현 제도는 ‘고비용 사교육’에만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동원 한국은행 연구원은 대학의 자발적 ‘지역별비례선발제’ 도입을 요청했다. 그는 ▷‘잃어버린 인재(Lost-Einsteins)’ 현상 완화 ▷대학 내 다양성 확대 ▷수도권 인구집중 저출산 등 사회문제 완화 등의 효과를 제시하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없어도 빠르게 입시 관련 사회문제를 줄이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토론회에선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오히려 지역과 지역대학의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부산대 홍창남(교육학과)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도 커진 현실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그 격차를 완화하기보다 지역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수도권으로 집중시켜 오히려 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대학 시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홍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지역 인재가 지역대학에 들어가고 졸업 후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과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이라며 “지역 인재를 수도권 대학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의 지역별 비례선발제와 비교할 때 그 정책 기조가 상호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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