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과 관련,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 규칙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바로 시행돼 특검법의 ‘우회로’로도 꼽혀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의 왼쪽은 같은당 박성훈(부산 북을) 의원. 김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