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6당, 尹탄핵소추안 제출
- 재적의원 2/3 찬성 땐 가결
- 내각·대통령실 3실장 사의

윤석열 대통령이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국회의 요구로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통령의 한밤 계엄 선포와 헬기를 통한 국회 내 무장 군인 투입 등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국민에게 극도의 충격을 안겼고, 대외 국가 이미지도 실추됐다. 결국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8년 만에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4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 젊음의거리에서 열려 참가자(주최 측 추산 2000여 명)들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해 이르면 6일 표결한다는 것이 야당의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이 실효성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국민이 낸 세금으로 무장 군인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현실이 믿어지시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거듭 열었지만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했을 뿐 윤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전원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도 정진석 실장 등 실장 3명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무장한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난입하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이어 새벽 4시27분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외신들은 계엄령 선포와 해제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한국 민주주의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후 마주해온 위기들을 소개하며 그가 이를 돌파하기 위해 ‘도박’에 나섰지만 되레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