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상 세번째 탄핵안 이르면 6일 표결…尹 내란죄 고발도

野 6당, 尹 탄핵안 국회 제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2-04 19:36:48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돌발상황 우려해 일정 일사천리
- 표결서 국힘 8명만 찬성 땐 가결 
- 헌재 3명 공석 ‘6인 체제’ 변수 
- 이재명 “尹, 북한 자극할 위험 커”
- 조국 “전쟁 시작 버튼 누를 수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 탄핵열차가 본격 출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간 탄핵에 거리를 두던 민주당도 탄핵에 동참하면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의원 191명 공동 명의로 발의됐다. 사진은 이날 야 6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전날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야당은 5일 0시1분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6일 0시2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탄핵 가결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서 6, 7일이 표결 가능 시점이다. 야당이 최대한 탄핵 가결을 앞당기려는 데에는 한밤 중에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는 점이 변수다. 여야는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하고, 휴전선을 교란해 무력 충돌로 이끌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비판했다. 혁신당 조국 대표도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며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각각 국가수사본부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며, 민주당도 내란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재직 중 불소추특권 범위를 벗어나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윤 대통령 퇴진·탄핵 추진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 돼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는 중지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이 가결된다. 국민의힘에 몸담았던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최소 6명 이상의 여당 의원으로부터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충분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10일에 정기국회가 종료된 뒤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여당 의원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탄핵 표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가 있는 여당으로서는 윤 대통령 탄핵이 보수 궤멸, 민주당 정권 탄생으로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탄핵 추진과 관련해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김상욱(울산 남갑)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탄핵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8. 8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