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명분·요건·절차 모두 위법성 농후…尹 탄핵 발의 자충수

법조계, 계엄령 위헌성 무게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신심범 기자
  •  |   입력 : 2024-12-04 19:31:39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선포 전 국무회의 절반가량 참석
- 위원 다수 반대에도 밀어붙인 듯
- 野 입법 폭주를 반국가행위 규정
- 국가비상사태 사유 충족 회의적
- 尹 내란죄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는 물론 목적과 정당성도 갖추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야당의 탄핵 소추를 자초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를 규탄하는 4000여 명의 시민이 4일 새벽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와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한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지,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지켜졌는지 등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였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위원은 19명 중 절반가량만 참석했으며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다수는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무회의 참석자조차 파악되지 않아 적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4일 오전 국무위원 전원은 사의를 표명했다. 계엄 선포 후 국회 통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있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갖췄는지도 관건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이유로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을 들었다. 지금까지 국회가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으며,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이 훼손당했다는 것이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 대다수는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본다. 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사항은 합법적인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전시에 준하지 않아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동아대 조재현(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과도한 견제·통제 장치를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이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건 아니다. 합법적 헌정질서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상황을 병력으로 해결한다는 것 역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등에게 내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면제되지만 내란죄를 저질렀을 땐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부산 권혁근 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고자 국회에 군인을 파견한 것이라면 내란을 획책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계엄 관련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람 모두 공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어젯밤 갑작스러운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며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라고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출근길에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며 “국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출근길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소는 비상 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을 둘러싼 위헌성 논란에는 “생각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최계락문학상 시상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