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헌이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며 말을 바꿨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무회의에 도착했을 때 이미 토론이 진행 중이었다. 나는 (계엄 선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윤 대통령이 이석해 더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계엄령 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위헌 여부는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이어 ‘(국무회의 때)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너무 놀랐고 경황이 없었다.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회의 예산 삭감이 ‘내란 획책’이냐는 질문엔 “내란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답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도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예산 삭감을 두고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미 복귀 때 처단’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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