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애초 尹탄핵 집중하려 했으나
- 국힘 반대 당론내자 표결로 선회
- 與 “이재명 방탄 위한 횡포”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특히 감사원장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규탄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해 진행됐다. 투표 결과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각각 가결됐다. 검사 탄핵안은 21대 국회부터 민주당 주도로 총 10명을 대상으로 발의됐다. 이날 이 지검장 등 3명을 포함해 총 6명의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4명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안 표결도 함께 이뤄져 가결됐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이 설명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애초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집중하겠다며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의 탄핵은 보류하기로 했으나, 전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하면서 최 원장 등의 탄핵을 다시 표결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번 표결 강행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서 강력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언쟁을 벌이면서 충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자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권력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이들의 탄핵은 불가피하면서도 당연한 조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