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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우 의장 “총리·여당, 대통령 권한 공동 행사는 명백한 위헌”

한총리·한동훈 공동담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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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정국을 수습하겠다며 밝힌 담화문 내용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국민 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며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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