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탄핵 면한 식물대통령…대한민국 대혼돈

尹탄핵 표결 與불참에 무산…한덕수·한동훈 대국민 담화

“尹 외교 포함 국정서 배제, 질서있는 조기퇴진 이끌 것”

로드맵 제시없어 혼란 가중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2-08 20:18:4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고비는 넘겼지만 대국민 담화에서 향후 국정운영 방안을 정부여당에 일임하면서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됐다.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 제시 없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직무배제를 통한 윤 대통령 조기퇴진과 국정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지만 당장 이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른다. 한 대표가 ‘직무배제’ 됐다고 한 윤 대통령이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 대통령실 김정록 기자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전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다. 그럼에도 이날 한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공동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 등 국정에서 배제되며, 당 대표와 총리 간 회동이 주1회 이상 정례적으로 열린다고 했다.

질서 있는 퇴진을 두고도 친한(친한동훈)계는 국민정서를 고려한 ‘조기 하야’를 거론하는 반면 친윤(친윤석열)계는 ‘임기 단축 개헌’에 무게를 두는 등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사임하면서 ‘원내지도부 공백’ 상황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며 탄핵 추진 방침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토요일인 14일에 재표결을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탄핵안 처리를 매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의 수습 방안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 시건방지게 대통령 놀이 하지 말라”면서 한 대표는 당원들이 당무를 일임한 당대표일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