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법무부 장관도 내란 공범”…‘방심위원장 탄핵’도 여야 격돌

박성재 장관은 “동의 안해” 설전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4-12-09 19:32:4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과방위 법안소위 삿대질·막말 끝
- 與 퇴장 뒤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9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간 ‘내란범’ 표현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김용민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게 “내란의 수괴는 윤석열이고 그 수괴에 부화뇌동하고 동조했던 사람이 많다”며 “신속하게 이들의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오 처장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곧바로 오 처장 옆에 앉은 박 장관을 겨냥해 “그럼 바로 옆자리에 있는 내란범도 같이 구속해야 한다. 박 장관이 내란 공범이다. 당장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장관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며 반문했다. 김 의원은 “답변하지 마시라. 내란범에게 묻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수사 열심히 하겠다”며 “출국금지도 신속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왼쪽)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고성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그 현장에 가고 거기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데 안 된다고 바짓가랑이를 못 잡았나”며 “안 된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공범이라 하는 거다”고 했다. 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시작부터 양측의 다툼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현재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바꾸고,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며 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야당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당론으로 반대하며 집단 퇴장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 있느냐.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장 퇴장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도 “이 엄중한 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뭔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노 의원은 재차 삿대질하며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라고 비난했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너희들이 헌법재판소야?”, “닥쳐”라고 맞받았다. 충돌 끝에 여당은 소위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자리한 가운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이어진 과방위 전체회의도 여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이날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문수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해야 하는데 (탄핵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