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다수로 구성된 경남 창원시의회가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을 부결했다. 그 이후 당론을 떠나 ‘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 찬반 투표 결과. 창원시의원단 제공

창원시의회는 1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명일 의원 등 민주당 9명이 발의한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결의안을 두고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관련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재석의원 42명 중 민주당 16명이 찬성표를, 국민의힘 2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은 “민생을 뒤로한 채 수십 년간 지속된 보수와 진보, 여야의 과도한 정치행위, 정치싸움으로 인해 결국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찬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양측은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남재욱 의원은 찬성 토론에 나서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음을 확인한다”며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헌법을 수호할 최고의 책무를 지는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발언을 두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에서 나온 글이라고 설명하며 정쟁을 중단하고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은 즉각 항의했다. 민주당 문순규 의원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불법, 위헌적 계엄을 정당화하는 그런 발언을 신성한 의회에서 어떻게 하는가”라며 각을 세웠다.

이 건의안은 재석의원 41명에 국민의힘 25명의 찬성, 민주당 16명의 반대로 시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민주화단체가 비판에 가세했다. 주임환 3·15의거 기념사업회장은 민주성지 도시에서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 의원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