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시의 제출안(16조6921억 원)보다 91억 원 삭감한 16조6830억 원을 11일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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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시의회 건물.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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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한 시의 주요 사업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지원(19억 원↓) ▷품격 있는 부산 거리 디자인 사업(68억7000만 원↓)이다. 이들 사업은 각 상임위원회가 각각 내실화 필요와 과도한 지방채 발행을 이유로 삭감해 예결위에서도 변동 없이 의결됐다. 들락날락은 박 시장의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 사업 중 아동을 위한 사업으로, 삭감 폭을 놓고 의원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품격 있는 부산 거리 디자인 사업은 시가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부산을 바꾸는 빅 디자인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제공모로 선정된 디자인 공공시설물을 주요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기대 예술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아트 파빌리온 사업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전 의결 미이행·사업성 논란으로 상임위에서 전액(37억 원) 삭감됐다. 하지만 예결위가 최소한의 사업 진행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억5000만 원을 살렸다. 예결위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예산을 집행하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
삭감된 예산은 ▷멀티 컴플렉스 스포츠 센터 건립(30억 원↑) ▷파크골프시설 유지 보수(11억5000만 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지원(10억 1000만 원↑) 등에 투입됐다. 예결위는 국비와 매칭할 멀티 컴플렉스 스포츠 센터 시비 반영분을 미리 책정했다. 파크골프와 마을버스에는 추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해 증액했다.
시교육청 예산안은 세부 사업별로 증감은 있으나 총액(5조3351억 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삭감된 사업은 시교육청의 역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해운대늘봄전용학교(22억2100만 원↓) ▷동래늘봄전용학교 기타실재배치(25억6300만 원↓) ▷K팝 스쿨 설립(15억 원↓) ▷아침체인지 운영(2억5100만 원↓) 등이 사업 내실화 필요성 등을 이유로 깎였다. 반대로 ▷초등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10억 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5억1200만 원↑) 등은 증액했다.
임말숙 예결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시민 복지·안전 환경 조성 등 부산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사했다”며 “이번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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