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앙된 표현에 충격반응 지배적
- 선관위, 부정선거 제기에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늘어 놓으면서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 여론과 동떨어진 인식을 거친 언사로 표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을 향해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 “범죄자 집단” “어느 나라 정당, 어느 나라 국회” 등의 표현을 쓰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조치는 망국의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라는 말일까”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 등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특히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해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충격적이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40대 직장인 강 모 씨는 “담화를 한다고 해 국민에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과를 할 줄 알았더니 군인을 동원한 계엄을 정당화하고 실체가 불분명한 말들을 쏟아냈다”며 “이 같은 인식을 가진 대통령이 계속 직에 있다고 생각하니 불안감이 더욱 커진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률가의 인식이 고작 이런 수준이었나. 일말의 반성도 없이 광적인 극우 유튜버들의 논리를 그대로 옮긴 듯한 대통령의 발언에 충격을 금치 못하겠다”고 푸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고 강력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