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한 데 이어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후보자를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마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대법원 사건 검토를 총괄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그는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도 지내 사법행정 업무에도 밝다.

소탈한 성격의 마 후보자는 법관 생활에서 특별한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 진행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경우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존의 대법원 지형도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무게 중심 축이 중도·보수 축으로 조금 더 옮겨가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현 대법관 가운데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은 8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를 사과한 윤 대통령은 국정을 당과 정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7일 이후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 재가하며 임면권(면직 재가 등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