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이 갖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를 비롯, 국무회의 소집과 정부부처 보고 등 국정행위 일체가 중단된다. 다만 대통령 신분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그대로 사용되며, 경호·의전 등 예우도 변동이 없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는다. 공무원 보수 규정상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배우자 김건희 여사도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김건희 특검법’에 세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직무 정지로 인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른바 ‘4차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2일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백 수수 사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계약 ▷인사 및 공천 개입 ▷명태균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한 15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