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정신 최우선…마음 무겁다”
- 野 “입법권 침해…민의 따르라”
- 특검·헌재재판관 임명 압박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 공교롭게도 당시 국무조정실장이 한 권한대행이었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대 쟁점법안의 재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소비 하락 및 과잉 생산으로 인한 산지 쌀값 급락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권한대행은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발끈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면서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내부에서는 당장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는 대신 ‘김건희 특검법’, ‘내란 일반특검’ 등의 처리 문제까지는 지켜보자는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민주당이 2개의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레드라인’으로 삼아 한 권한대행을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 2개는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한 권한대행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도 서둘러 후보 추천을 의뢰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국회가 추천 절차를 마치는 즉시 임명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