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위한 문서를 여러 차례 보냈지만 반송되면서 재판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절차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내일(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탄핵소추의결서 등 심판 관련 서류와 준비명령을 윤 대통령 측에 계속해서 보내 왔지만, 여전히 송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이다.

헌재는 애초 이르면 내일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고 본격적으로 심리를 준비할 계획이었지만 첫 단추인 송달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며,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를 검토하면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에서는 처음 겪는 ‘송달 지연’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에 헌재는 전자송달 뒤 일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 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유치송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에서는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 날 서류가 송달됐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1시간 안에 송달을 마쳤다.

계속 송달이 안 되거나, 윤 대통령이 대리인을 늦게 선임한 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27일 예정된 변론준비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