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규 방통위 직대도 사직서

대통령실은 1일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다고 공지했다. 전날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대통령실이 강한 유감을 표한 바 있어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4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참모진이 일괄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최상목(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최 권한대행은) 지금은 민생과 국정안정에 모두 힘을 모아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하며 회의 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당시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이라며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헌재 또는 국회의장과 조율한 것이냐고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가 0인 체제로 운영된 것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 사퇴했던 지난해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 간이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