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여야, 尹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충돌

국힘 “탄핵소추문 재의결해야”…민주 “계엄 헌법 위반에 집중”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05 20:03:34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서 내란 혐의를 빼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심화한다.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내용이 달라졌으니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 위반’과 내란죄 등의 ‘형법 위반’ 등으로 나눠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5일 “탄핵의 핵심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졸속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한다”며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 과정에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탄핵소추안 28페이지 중 절반이 내란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제 와서 내란죄는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며 사실상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으로,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니 헌재 심판에선 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 위반이었다는 점에 집중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탄핵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했던 사례를 들며 역공에 나섰다. 당시에도 국회 탄핵소추단은 뇌물죄와 강요죄 등을 형법상 쟁점을 배제하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던 인사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이 애초 계엄 선포에만 집중해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또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수정은 윤 대통령 측의 지연전략 강도가 거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