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첫 탄핵 심판 변론기일 오는 14일 출석 여부는 아직

헌재, 정식변론 앞두고 쟁점정리 논의 “법 적용은 재판부 판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해 총 8명의 대리인이 윤 대통령 헌법재판 대응에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배보윤·윤갑근·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에 차기환 변호까지 합류하며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차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과거 KBS 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헌법기. 연합뉴스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천 공보관은 첫 정식 변론기일인 14일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재판관 쟁점 정리 논의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형법상 유무죄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법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한 상태다. 변론 전까지 수사 기록검토 시간이 충분한지,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한 나머지 기록이 휴일에도 도착 가능한지 묻는 말에 천 공보관은 “재판관들은 주말 휴일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해서도 계속 심리 검토를 하고 있다. 휴일이라고 해서 문건 접수가 안 된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에 대해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들어와 같이 심리 중이며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헌재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한 혼잡으로 현장 방청권 배부는 중단했다. 대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하기로 했다. 일반 방청석 104석 중 30%(31석) 안팎의 방청권이 온라인 신청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3. 3‘부산스러운 목욕’의 힐링
  4. 4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5. 5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6. 6[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7. 7획일적 병상 규제에 막힌 ‘명지 동국대병원’
  8. 8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9. 9부산 문화 기관장 인선 지연에 내정설 솔솔…내년 사업 차질 우려
  10. 10공모전 수상자에 ‘가짜 국무총리상’…부산디자인진흥원 직원 황당 행정
  1. 1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2. 2“기자는 하이에나” SNS 파문 최민희 의원 결국 사과(종합)
  3. 3김민석 "신천지 내홍 사태, 정청래와 대화로 풀겠다"
  4. 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 여야, “별 이견 없었다”
  5. 5李 대통령 지지율 2%p 내린 44%…‘대통령 SNS 줄여야’ 51%
  6. 6이 대통령, 16∼19일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정상회의 참석
  7. 7혁신당 “청해부대 파견, 당론으로 반대”…진보당 “꼼수파병”
  8. 8박충권, 정동영에 “北동영”… 민주 “脫충권” 고성 충돌
  9. 9교통公 사장 강퇴·교육청 중단…행감 날세운 시의회
  10. 10여야, 靑 최인호와 첫 상견례…서로 다른 ‘소통’ 강조
  1. 1국세청, 34억 체납 지광(국제신문 대주주) 은닉재산 조사 착수
  2. 2미래과학자상 박사과정 이학 박찬우·공학 권태균
  3. 3[한 손 뉴스] 두 달 동안 11만 명 신규가입…동백전 7년 만에 200만 돌파
  4. 4LH의 부산지역 전세사기 주택 매입 물량 6개월 동안 78.7% 늘어
  5. 5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6. 6‘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44곳 영예
  7. 7금융보안원도 해킹당했다…금융사 직원 정보 등 유출
  8. 8경자구역 ‘동력’ 외투기업 첫 화합의 장
  9. 9한국거래소, 부산 체육꿈나무에 장학금 5000만 원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1일
  1. 1“통합 LCC 본사, 강서구 최적지”(종합)
  2. 2광안리~해운대 해상택시로 10분…내년에 뜬다
  3. 3장유로 옮긴 김해도자축제 방문객 쑥
  4. 4[특별기고] 국제신문 회생, 법 조문 2개면 충분하다
  5. 5획일적 병상 규제에 막힌 ‘명지 동국대병원’
  6. 6또 몰카 찍다 걸린 부산 고교생(종합)
  7. 7공모전 수상자에 ‘가짜 국무총리상’…부산디자인진흥원 직원 황당 행정
  8. 8“잊지 않겠습니다” UN추모식 이끈 92세 백발 노병의 헌화
  9. 9학교안전 등 1조, AI 1201억…부산교육 5조6743억 투입(종합)
  10. 10경남도, SMR 거점·중기 육성 등에 14조7368억 편성
  1. 1“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2. 2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3. 3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4. 4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5. 5“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6. 6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7. 7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8. 8[뭐라노] 롯데 팬 입장에서 본 삼성 우승
  9. 9허웅 깨어나자 3연승…KCC 반등 신호탄
  10. 10LIV 떠난 람…DP월드투어 우승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