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첫 탄핵 심판 변론기일 오는 14일 출석 여부는 아직

헌재, 정식변론 앞두고 쟁점정리 논의 “법 적용은 재판부 판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해 총 8명의 대리인이 윤 대통령 헌법재판 대응에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배보윤·윤갑근·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에 차기환 변호까지 합류하며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차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과거 KBS 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헌법기. 연합뉴스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천 공보관은 첫 정식 변론기일인 14일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재판관 쟁점 정리 논의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형법상 유무죄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법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한 상태다. 변론 전까지 수사 기록검토 시간이 충분한지,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한 나머지 기록이 휴일에도 도착 가능한지 묻는 말에 천 공보관은 “재판관들은 주말 휴일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해서도 계속 심리 검토를 하고 있다. 휴일이라고 해서 문건 접수가 안 된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에 대해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들어와 같이 심리 중이며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헌재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한 혼잡으로 현장 방청권 배부는 중단했다. 대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하기로 했다. 일반 방청석 104석 중 30%(31석) 안팎의 방청권이 온라인 신청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2. 2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3. 3[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4. 4트럼프 “이란과 대화 중…전쟁에 쓴 돈 베네수서 만회”
  5. 5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6. 6‘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7. 7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8. 8[날씨칼럼] 가을 하늘, 안전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9. 9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1. 1[속보] 국힘 장동혁, 李대통령에…“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나”
  2. 2한미일 외교장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의지 재확인”
  3. 3장동혁 “李대통령 ‘황제골프’ 수준 넘어 ‘민폐골프’”
  4. 4진성준 뒤늦게 美비자 발급, 野"한미동맹 균열 드러낸 외교 망신"
  5. 5李대통령 "다문화 지원 필요하나 역차별까지 정당화 안 돼"
  6. 6“영도 절영초 통폐합 추진 중단하라”
  7. 7“능인, 경영능력에 의문” 부산국힘 내주 지원안 머리 맞댄다
  8. 8국힘 부정선거론 다시 띄우기…민주 “선동에 열중” 비난
  9. 9[속보]한동훈, "李 정권 막는 명분 같이라면 '훈훈연대' 힘을 모을 것"
  10. 10[속보] 장동혁 “투표지 육안으로도 많은 문제…특검, 진실 밝혀야”
  1. 1기초연금 받으면 부자?…수급 상위 1% 근로소득 월 220만원
  2. 21248회 로또 복권 1등 15명…당첨금 각 19억 3365만 원씩
  3. 3삼성 사장단 50여명, 샘 올트먼과 AI 미래전략 논의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8.3원… 전주보다 0.5원 ↑
  5. 5‘바이낸스’ 8조원대 해킹에 거래소들 보안 점검
  6. 6한화오션까지 동참… '조선사 빅3' 공동납품 체계 완성
  7. 7신세계, 센텀 롯데百 인수…쇼핑·문화·관광 복합타운 만든다(종합)
  8. 8미분양·빈집 누적…부산 안서도 주택 위기 제각각
  9. 9‘덕후 천국’ 부산에 떴다…롯데百 전국 첫 IP 전문관
  10. 10신세계 야외주차장도 복합개발 속도…센텀 유통지형 요동
  1. 1부산·울산·경남 대체로 맑음…낮 최고 19∼21도
  2. 2[날씨칼럼] 가을 하늘, 안전을 돕는 페이스메이커
  3. 3북항 ‘부캉이’ 닷새째 자취 감춰…수온 하락 영향도
  4. 4기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단톡방 공개한 50대…벌금 50만원
  5. 5프로야구 입장권 부정구매 후 웃돈 붙여 되판 10대 검거
  6. 6무면허 음주 뺑소니에 제지하던 사람 다치게 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7. 7“나 감방서 나왔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한 60대 징역형
  8. 8민주콩고 에볼라 사망 5천명 넘어…확진자 절반 사망
  9. 9전조등 얼굴에 비췄다고 운전자 폭행한 50대 징역 6개월
  10. 10전남 곳곳서 차량 추돌 잇따라…25명 부상
  1. 1‘친정 팀 복귀’ 이동욱 감독, “기본기 다져 승리하는 팀으로 만들겠다”
  2. 2“AG 환희 잊고…리그 첫 경기부터 승수쌓기 총력”
  3. 3마침내…밀워키, 월드시리즈 첫 우승(종합)
  4. 4괜찮을까…모레노호, ‘96라인’·손흥민 모두 품었다
  5. 5여자프로농구 절반이 女감독
  6. 6롯데 수석코치 허문회, 2군 감독 박승민
  7. 7부산시대 2년차 읏맨 “홈팬 응원에 성적으로 보답”
  8. 8모레노, 은퇴소동 ‘96라인’ 달랜다…대표팀 내홍 풀까
  9. 9밀워키, 창단 58년 만에 WS 우승…5차전서 4-1로 탬파베이 제압
  10. 10경남 생활체육 대축전 30일 개막…3일간 31개 종목 열전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