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尹 첫 탄핵 심판 변론기일 오는 14일 출석 여부는 아직

헌재, 정식변론 앞두고 쟁점정리 논의 “법 적용은 재판부 판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리인을 추가로 선임해 총 8명의 대리인이 윤 대통령 헌법재판 대응에 나선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전날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소송위임장 제출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선정의 차기환 변호사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배보윤·윤갑근·배진한·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에 차기환 변호까지 합류하며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차 변호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과거 KBS 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헌법기. 연합뉴스
국회 측 소추 대리인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선임됐다.

천 공보관은 첫 정식 변론기일인 14일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들어온 게 없다고 전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재판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날 재판관 쟁점 정리 논의와 관련해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철회’ 논란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다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탄핵소추서의 사실관계에 대한 형법상 유무죄 판단여부에 대해서는 “법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심리를 위해 수사기관이 보유한 수사 기록 일부를 확보한 상태다. 변론 전까지 수사 기록검토 시간이 충분한지,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한 나머지 기록이 휴일에도 도착 가능한지 묻는 말에 천 공보관은 “재판관들은 주말 휴일 상관없이 재택근무를 해서도 계속 심리 검토를 하고 있다. 휴일이라고 해서 문건 접수가 안 된다고 말하긴 곤란하다”고 답했다.

또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과 관련해 신청한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에 대해 “1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들어와 같이 심리 중이며 적법 요건이 주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법 요건을 포함한 검토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헌재는 탄핵 찬반 집회로 인한 혼잡으로 현장 방청권 배부는 중단했다. 대신 온라인 신청을 통해 좌석을 배부하기로 했다. 일반 방청석 104석 중 30%(31석) 안팎의 방청권이 온라인 신청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3. 3[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4. 4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5. 5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6. 6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7. 7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8. 8[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9. 9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10. 10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1. 1[속보] 김정은, 중대장대회 지도.. "군사 혁명 다그치자는 것"
  2. 2[속보]통일부 “김정은 방중…오늘 신압록대교 통해 단둥 도착” 사망설 일축
  3. 3국힘 "與 신천지 개입설,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으로 밝히자"
  4. 4與, ‘혁명가 박정희’ 포럼에 “국힘, 역사 왜곡 정당이냐” 비판
  5. 5한동훈, "국제신문 1947년 창간 이래 부울경 민주주의 산 증인이자 발전의 버팀목, 끝까지 함께할 것"
  6. 6[속보] 국정원 "김정은 사망설 허위" 국회 정보위에 보고
  7. 7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8. 8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9. 9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10. 10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1. 1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 27일 재심의…승인 여부 촉각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8원… 전주보다 0.5원 ↓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5. 5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8. 8[뭐라노] 북극항로 개척자들 “사투 끝 새 역사”
  9. 9[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10. 10"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1. 1[속보] 다시만난 부캉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근 항만서 유영 확인
  2. 2[속보] 추미애,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 참석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모레까지 최대 120㎜ 이상
  4. 4면세구역서 주운 담배 반출하다 걸린 직원, 징계 피해 퇴사 후 재입사
  5. 5제30호 태풍 '참피' 북상, 24일 오후 6시 기해 부울경, 전남 광주, 제주도 풍수해 재난위기경보 '주의' 격상
  6. 6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에 '전기요금 인상론' 재개
  7. 7인천서 노루 사냥 엽총에 밭일하던 80대 부상... "앉아 있어 못 봤다"
  8. 8전북 전주서 승용차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 30대 운전자 사망
  9. 9[속보]서울 강서구 '모친 살해'혐의 40대 딸, 24일 구속심사 받아
  10. 10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참석 한성숙 총리 "깊이 사과드린다"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성폭행 의혹 제기’ 초교후배…기성용에 1억 배상해야
  5. 5‘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6. 6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7. 7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8. 8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9. 9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10. 10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우리은행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학교 통폐합 지역 맞춤형으로 접근”
10대 부산시의회 상임위 들여다보기
해운기업 유치, 해사법원 신설 “해양수도 부산 경쟁력 키울 것”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